日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조정, 日 네티즌 아우성! 멘붕

일본 정부가 이번에 TPP 체결을 위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로 적용시키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그동안 불법적인 원작 공유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팔려왔던 수많은 2차 창작품들의 경우 원작자가 직접 일일이 고소하지 않는한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비친고죄가 적용되는 TPP 체결 후 부터는 원작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 직권으로 형사처리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식이 2채널에 올라오면서 수만개의 댓글이 달리며 그야말로 멘붕상태로 아우성입니다.

 

 

 

 

 

 

 

 

TPP교섭 저작권침해 [비친고죄]로 조정
 
TPP=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의 교섭으로, 각국은 영화나 음악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 원칙, 작자 등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토록 할 것이 알려졌다. 적용 범위에 대해 각국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안이 나와, 지금까지 진중한 자세였던 일본도 받아 들이는 방침이다.
 
TPP=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의 지적 재산을 둘러싸고 지난 달 26일부터 이번 달 1일에 걸쳐 뉴욕에서 열린 수석 교섭관 회합의 장에서 논의되었다. 이 분야에는 영화나 음악, 서적 등의 저작권의 보호를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있을 경우 작자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소가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친고죄]를 둘러싸고 미국 등이 찬성하는 한편 일본은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을 각색한 동인지 등의 창작활동이 단속받을 여지가 있어 진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교섭에서 각국은 영리 목적 등의 경우 저작권 침해를 원칙적으로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토록 할 것임이 밝혀졌다.
 
미국 등이 유연한 교섭 자세를 취하고, 적용 범위에 대해 각국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안이 나와 일본도 받아 들이는 방침이다. 가장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던 지적 재산의 분야로 각국이 서로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교섭에 가속이 붙을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댓글>
 

 

 

 

ID:mhgWsBFA0
코미케 종료의 알림
(*코미케= 코믹마켓) 

 

 

ID:AtiU/0530
베끼기 기업인 디즈니는 망하는거?
 

 

ID:1/F53pt+0
코미케도 원더 페스티벌처럼 사전에 허락 받는 시스템으로 하면 괜찮은 거 아냐?
엄청 야한걸 승인시켜 줄지는 모르겠지만.
 

 

ID:GfSznw0d0
동인 사망 확정
 

 

ID:fNcRi0120
침해를 당하는지 어떤지 작가 등이 판단하니까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냐?
 

 

ID:+kMDDr8p0
완전 베끼는 건 좀 그렇지만 모방은 은근히 회색 구역이지
 

 

ID:tTj1yukG0
컨텐츠는 압도적으로 디즈니 등의 미국이 기가 세다.
트집잡히면 또 쥐어짜여
정말 아베 신죠랑 자민당은 매국의 극치를 달리네
 

 

ID:TjayVOma0
라이온킹이 밀림의 왕자 레오의 짭이라고 소송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듯

 

ID:7eG/OPzU0
동인/MAD, 코스프레도 전부 OUTㅋ
 

 

ID:BqkZLWrL0
어차피 코미케나 거대 동인 판매점이 사라질 뿐이라 개인으로 창작 판매하는 경우는 봐 줄 거라 생각하는데
 

 

ID:/yRwfDl/0
자민당을 열렬히 지지해 온 넷우익 애니 캐릭 프사 오타쿠들 축하염ㅋ
 

 

ID:TjayVOma0
이거, 자칭 선의의 제 3자가 폭주해서 인터넷이 파멸하겠네
 

 

ID:yqVsFwRK0
이걸로 누가 득을 보는 걸까
 

 

ID:SoKT+zLJ0
코미케나 동인으로 시끌시끌한데 말야
오리지널만 있는 편이 좋지 않냐. 기업측도 인재 발굴하기 쉬워질 테니 좋은 점도 있는 거 아냐?
 

 

ID:FGpt9JqA0
아키하바라에서 아베쨩 응원했던 녀석들ㅋㅋㅋㅋㅋㅋ
 

 

ID:/ZyjCA/g0
일본도 끝이네
 

 

ID:fls5n2A80
코미케는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잖아.
저작권은 침해하지만 경제효과가 있으니 봐 주자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었지만
동인활동이 하기 힘들어지게 되면 오타쿠문화가 쇠퇴해서 오타쿠들로부터 돈을 못 벌게 돼
빅사이트 주변의 시설들이나 교통이나 인쇄회사들도 힘들어 지는 거 아냐?
 

 

ID:Y42eF9Cv0
빈곤한 변호사들은 저작권 관련해서만 공부해 놔라.
돈이 될 지도 몰라.
 

 

ID:8PSM8xCB0
제멋대로 운영될 느낌이 드네 이거.
2ch에서 글 올리고 있으면,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이 있으니 체포-라던지.
 

 

ID:tH9O02di0
적어도 코미케는 없앨 수 없을 테고
원래부터 코미케 때문에 반대했었던 거니까
규제되는 일까지 되진 않겠지
 

 

ID:ZLMRFatq0
피규어같이 허가제로 이행한다고 해도
원작을 각색한 19금 동인지가 용인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네
 

 

ID:nvDXni730
[영리 목적 등의 경우의 원작자의 침해를]이라고 적혀 있고, 자국의 재량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ID:1XpVpOPj0
비친고죄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지금, 절도죄는 비친고죄지만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뭔가를 선물했다고 하고
제 3자인 C씨가 B씨를 절도죄로 고발해서 벌하는 게 가능해?
혹은 경찰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적발하는 게 가능해?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에 의해 경찰이 자유로이 체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
 

 

ID:Wapmkawl0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를 하는 건 중국, 한국 뿐이니까 말이지
애국자는 저작권 침해는 하지 않으니 상관 없어
 

 

ID:7eG/OPzU0
코미케에서 라이벌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 메일 주소 알려주지 않는 코스플레이어를 고발할 수 있다는 거구만ㅋ
 

 

ID: MwYxTXWr0
매스컴도 뒤쳐지면 안 된다는 듯이 부채질했는데, TPP의 메리트를 모르겠다
 

 

ID:1XpVpOPj0
이건 좋은 거네
확실히 선을 그어 놓는 편이 여러모로 편해 질 거라 생각한다
몰래 저작권 침해하면서 잘난 맛에 사는 쓰레기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ID:qRTHVx8T0
말하자면 2차 창작의 문화 규제인가

 

 

ID:WQ1FBXJO0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의 작품을 적당히 고발해서 제재할 수 있다
우리들이 더욱 정의로워질 수 있다
좋은 시대구만
 

 

ID:n/e0jhq60
19금 동인지는 끝났네
2차창작은 저작자의 허가 받으면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19금 허가는 내지 않겠지
 

 

ID:BqkZLWrL0
이런 귀찮은 걸 할 바에야 2차 창작은 돈을 내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면 되는 거 아냐?
코미케에서도 판권을 가진 쪽의 허가증이 없으면 2차 창작물은 판매할 수 없다, 같은.
 

 

ID:p5Pt+RXn0
이거 트위터 같은 데의 아이콘에 누군가의 창작물을 사용하면 간단히 체포되게 된다는 거?
 

 

ID:wpaSH0xH0
일반인 [그려 봤어요]
경찰 [OUT]
일반인 [이건 팬 아트에요]
경찰 [우리가 OUT이라고 판단하면 OUT인거야!]
 

 

ID:XwSrRsRP0
차에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 놓은 녀석이 갑자기 체포되거나 하겠네
 

 

ID:+nb6VM680
시행된다면 동인 판매자, 인쇄업자, 취급 점포, 중고서적을 파는 가게, 출품을 허락한 옥션 업자, 옥션에 물건을 내 놓은 녀석, 산 사람을 특정해서 고소하는 축제가 되겠네.
스트리트 뮤지션, 콜라쥬 기법을 이용하는 현대예술의 작가, 소장한 미술관, 소유자, 구입자는 다음날부터 고소 대상이 되겠네. 뭐든지간에 고소해서,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감찰관실에 고소하는 흐름이 되겠군.
재밌어 지겠네
 

 

ID:wQOSZuPJ0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작품의 작가라고 치고, 동인지도 뭐 팬 확보로 이어진다고 묵인했다고 해도
경찰이 작가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다는 거네
애초에 저작권 침해가 그렇게 중죄가 아니니까
민사로 고소를 하기 쉽게 해서 배상금을 따 내는 걸 강화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지
 

 

ID:tH9O02di0
동방 같은 저작권이나 돈보다 명성을 얻는 작가가 천하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겠네
2차창작 OK나 창작권 포기를 공언한 작가의 동인이 대량으로 만들어 지겠지
경찰도 작가가 허가한 것이라면 기소할 수 없을 테니 안심하고 2차 창작에 몰두할 수 있겠지
코미케가 끝날 거라곤 생각되지 않아
 

 

ID:2KquJ2ao0
이것과 불법 다운로드 금지법안을 묶으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어-ㅋ

 

ID:/VorkPZU0
저작자가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 
뭐 공무원이 정하는건가
 

 

ID:gl2AozuB0
애당초 지금까지 2차 창작이나 MAD를 당당하게 공개한 녀석들이 이상해
그 녀석들 고소당하면 체포된다는 자각조차 없었겠지
 

 

ID:llrUqHmf0
작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금융 상품으로써 착취하는 시스템만으로 다룬다면 기분나쁘다
 

 

ID:PhxgVSP/0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에 대한 영향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료들의 최대 목적은 제도 통제겠지. 거대 출판사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저작권 침해의 의혹을 이용해서 일반 주간지나 신간에서의 반 정부 논조에 압력을 가하는 게 가능하게 될 거고, 프리랜서 기자도 본보기로 체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D:/VorkPZU0
랄까, TPP 반대로 돌아설 수 밖에 없잖아.
규제가 심해져서 거리에서 음악을 없앤 이후에
한국 음악이 흐르는 재즈 락 카페를 잊지 마라.
만화도 그런 꼴이 날 꺼다.
 

 

ID:ldgPwEdx0
음악이라던지 이젠 무서워서 듣지도 못하겠네
 

 

ID:YdSKp58p0
뭐야, 영리 한정이네
그럼 어쨌든 좋으니 마음대로 해 줘
2차창작물로 돈을 버는 녀석이 곤란할 뿐이니
 

 

ID:xAWmrrzl0
비친고죄로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작자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전부 오케이인 거잖아.
작자가 신경 쓰지 않는 저작권 침해를 왜 나라가 신경 쓰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네.
 

 

ID:yZGopgfX0
이게 니들이 바랬던 애국이니까 불평하지 마라
아베 비판은 테러리스트잖아?ㅋ
 

 

ID:meHmgnhg0
동인 뿐만 아니라 보통 만화도 대상이 되는 거 아냐?
보통 만화도 어딘가는 다른 만화와 같은 부분이 있을 테고
회사가 다르면 싸움이 일어나겠지
 

 

ID:Cili2TSS0
짝퉁이 허용되는 건 중국과 한국뿐
 

 

ID:3Mo9gF+20
고생해서 작품을 만들어 낸 작가가 존경 받고 그 사람들의 작품을 무단 사용해서 19금으로 돈을 버는 동인 녀석들이 손해 볼 뿐이니까 아무 문제 없어
취미라면 pixiv라던가 SNS로 하면 돼
 

 

ID:BTGIMAun0
TPP결사반대
 

 

ID:YfSUm5RN0
미국이 자국의 저작물을 지키고 싶다는 게 이유일 테니
국내의 2차 창작은 괜찮겠지
애니 코믹의 2차 창작은 위험하겠네.
디즈니는 이미 위험하지만 더 위험해지겠지
 

 

ID:/1A+kUlb0
아베쨩 TPP 결사 반대하지 않았어?

 

ID:JDQLrNTU0
실질적으로 중국 쫒아내기겠지.
짝퉁 왕국이니.
 

번역기자:회색이
해외 네티즌 반응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